투명한 납세와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실시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제가 과외교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8일 김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17명만이 신고를 마쳤다.


이처럼 과외교습자 신고가 저조한 것은 과외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한데다 비밀리에 성행하고 있는 고액과외 학부모들의 신고의무가 없고 지역교육청의 단속도 형식에 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한 교습자들이 받는 교습비는 1인당 한달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3만원,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의 월 수강료도 1만∼30만원 수준인 소액과외가 대부분으로 일명‘쪽집게 과외’로 불리는 기업형 고액과외 신고는 한 건도 없어 당초 고액과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1차 때 1백만원 이하, 2차 때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돼 고액과외를 할 경우 세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 미신고를 적발하기란 쉽지않다"며 "신고제 효과를 거두려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인력을 늘리는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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