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제부양에 집착한 나머지 농업정책을 소홀히 하다가, 90년대 이후 농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우루과이라운드, WTO등 국제무역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 농업정책이 진퇴양란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 김제 지역은 대도시와 연접되지 않고, 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한 까닭으로 특용작물과 시설하우스 등 고소득작목 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미곡중심(쌀, 보리) 경종농업을 주고 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농 피해는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에서 이중곡가정책으로(정부수매)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정책을 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와 국가 식량 정책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만 꼴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세계화 개방 장벽에 우리농민들은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허약하기 때문에 자구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을 펴오면서, 수년간 쌀값을 동결시켜, 각종 공산(생필)품 가격상승의 ⅓수준도 못 미치는 농산물의 가격 동결로, 결국 농산물생산자는 각종 농자재구입비와 매년 되풀이되는 융자금상환 등 생산비용에 못 견뎌, 농기계를 농경지가 아닌 고속도로까지 진입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된 쌀의 20%미만이 정부수매에 그치고, 나머지는 농협도정공장 및 일반정미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그나마 생산된 쌀이 적체되고, 생산시기에 다른 가격차액을 보장할 수 없어, 양곡 수요처들이 수매를 기피함으로써, 생산농가들은 생산하면서도 불안한 심리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으며, 또한 정부 보조 및 융자로 설치된 양곡 가공업체인 RPC등이 부도에 직면하면서 수매를 기피하는 등, 농업전반에 걸친 위기감이 전체 농민에게 확산되어, 쌀 생산 농가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농업정책 입안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쌀 생산 및 소비정책의 획기적이 정부정책 대안을 조기에 발표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쌀생산정책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수성 품종 권장 지향, 기호성 고품질쌀 생산정책을 추진해야하며 쌀생산정책을 대북 정책용 및 소비자를 위한 물가 조절용도에서 탈피하고, 생산자 입장에서의 강력한 정부 조절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생산쌀의 수요책을 강구하여 대북 지원용 쌀을 수입용이 아닌 국내산으로 전환하고, 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를 통하여 동포애 차원의 지원을 확대 추진할 필요 또한 고려해 볼만하다.
기타 우리 쌀을 이용한 각종 상품개발 지원에 인색하지 말고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WTO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논 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ha당 25만원에서 5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정부수매 부족량의 손실에 따른 소득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과 생산농민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역정책과 식량안보정책을 피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못 미치는 역할 기대에 목놓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친 환경 쌀생산 등의 차별화된 생산의 전환과 소비처 개발 등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등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며 생산 농민들 또한 60∼70년대 농업방식인 다수확 품종재배로 많은 량을 생산하여 정부의 수매와 판매에만 기대하지 말고 수량이 적어도 우량종자를 선택 생산함으로써 전체 생산량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의 활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등, 눈앞에 닥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정부와 관련단체, 생산농민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춘경(황산동 27번지)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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