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제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면서 세입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22만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부도상태라고 한다.


임대아파트란 어떤 곳인가.

바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 권장해 온 아파트다.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로 인해 오히려 많은 서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속수무책이라면 이 정책은 서민안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울리기정책이 더 나을 듯 하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부도나면 엉뚱하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간다. 공사 중에 부도가 나면 해당 지자체는 일단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로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 뒤에는 문제가 다르다. 만약 부도가 나서 경매에 부쳐지면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쫓겨 나게 된다. 현행 법 제도와 현실간의 모순이 바로 여기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 나면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들까지 연쇄도산의 위기를 맞는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허덕이는 경제의 맥을 끊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건설업계에서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면 임대보증금과 자재 값, 국민주택기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뒤 친인척의 이름으로 다시 회사를 차려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고의부도 사례부터 철저히 적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 주택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전국적인 부도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체의 사업승인요건이 완화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임대아파트사업에 뛰어들어 미분양사태가 속출했다.


업체간 과당경쟁도 부도사태의 한 원인이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건설업체의 사업승인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다.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을 경우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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