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의 개정으로 2001. 7. 27일부터 비상구 폐쇄 및 계단·통로상의 물건적치등의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방범 및 유지관리상 옥상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소방활동과 상호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많은 혼동 및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주택은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의 평지붕 형태로 헬리콥터(헬기 이·착륙시설)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만 옥상출입문을 상시 개방해야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은 폐쇄조치등을 하여도 과태료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겨우, 대부분 고층건축물로서 계단·복도식 구조의 형태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화재의 특성상 연기 및 화염이 상층으로 연소되는 우려가 있는바, 화재발생시 고층의 주민들은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은 상시 개방의 의무는 없지만 화재시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를 하지 못하는 고층에 사는 주민들에게 유효한 피난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출입문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관리사무소에서 수동조치에 의하여 개방될 수 잇는 구조,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 등의 방법으로 옥상출입문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안전불감증'이란 단어 이것은 대다수 비용절약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법적의무가 먼저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 먼저냐를 생각해 볼 때, 초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정상적 관리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김종호(김제소방서 예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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