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에서 드러나

그 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김제개발공사가 토지구입 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실경영으로 많은 문제점과 손실을 초래한 김제개발공사에 대해 김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여홍구)가 지난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증인 등의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김제개발공사가 민간주주 출자금 반환과 제3섹터 설립취지에 벗어난 사실과 (주)비사벌의 신주 인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모악랜드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시 금산사측과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과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보증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시장 승인시 시한을 경과하는 등 최대주주인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과 모악랜드 조성공사시 이사 겸업금지 위반사실 등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특히, 개발공사가 진행한 모악랜드 부지 조성공사의 경우 23여억원을 들여 준공했지만 임차인과 법적인 소송문제로 눈 썰매장 1면과 관리사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까지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여홍구 위원장은 "개발공사의 각종자료를 조사 할 때마다 앞뒤를 가릴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서류가 너무 많아 시민의 혈세를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집행한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12만 시민의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평했다.


또 "김제개발공사가 설립돼 사업을 시행해온 과정에서 시민에게 입힌 막대한 손실을 거울사아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의 신망을 잃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처리사항이다.


▲시정요구사항(김제시, 개발공사)


지난 96년도 매입한 전기 수ㆍ배전반을 99년도 망실 확인했음에도 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 37조(지방재정법 등으 준용) 지방재정법 제 103조(재물조사 등) 제5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8조(손ㆍ망실처리)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99년도 개발공사 결산서상 1억8천9백만원을 잡손실로 처리한 건에 대해서 책임자를 가려 변상토록 조치했다.


▲주의요구사항(김제시, 개발공사)


상법상 정당한 출자금 반환이 아님에도 민간주주 출자금을 반환해 사실상 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 달성을 어렵게 했으며, 개발공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유형자산 중 토지는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은 건물, 구축물, 기계 등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한 결과 16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해 감독기관인 김제시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개발공사 토지 구입시 관련 회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항과 개발공사설립조례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참여제한 등 제반규정을 이행치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개발공사가 총 60여억우너을 차입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을 했어야 함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차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권고사항(김제시, 개발공사)


개발공사는 민간주주 출자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민관공동투자방식인 제3섹터형 공기업 설립취지를 완전히 상실했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도 지역개발기금과 김제시 차입금 상환문제,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공사설립 취지에 맞게 새로운 민간주주 영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또 썰매장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기타 모악랜드 조성부지를 시민과 금산사 내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휴식공간 조성방안 등 다각도의 추진계획을 세우라고 조치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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