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화정책에 대한 반감 크게 형성된 것

자립형사립고교, 교사 성과급제도 등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들이 지역에서 현장의 교사들의 큰 반발을 사며 무산되거나 거부되고 있다.


전교조 김제지회(지회장 이현승)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교육시장화와 구조조정의 일환인 교원성과급 반납투쟁에 김제지역을 비롯해 전북지역 4천여명의 교사가 동참하고 있으며, 성과금 반납투쟁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에는 전북지역 전체 1만6천명의 교사 중 5천명을 훨씬 넘는 숫자가 성과급반납투쟁에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성과급제도는 교사들에게 상, 중, 하의 등급을 두고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시 이전부터 교사 계약제, 연봉제의 도입과 함께 교직사회를 경쟁구도로 몰고가며 학교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큰 반대를 샀다.


현장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급지급을 시작하자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시작했고 9월 25일까지 5만5천여명의 교사가 성과급을 반납했다.


김제지역에서도 지난 9월 28일부터 성과급이 지급되자 전교조 김제지회는 지난 4일부터 반납투쟁을 시작했으며 현재 19개교 200명의 교사가 성과급 반납을 결의했다.


특히, 만경중학교 14명교사는 전원이 반납을 결의했고, 시내 모 고등학교 교장도 반납의 반납을 했다.

다.


전교조 김제지회는 이런 결과에 대해 "자립형 사립고, 7차 고교선택교과제, 연봉제

와 계약제 도입과 같은 교육시장화 정책들이 많은 현장 교사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김제지회는 오는 16일까지 성과급반납을 마무리 할 것이며, 성과급 반납분을 전북도교육청에 반납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접 반납할 예정이며, 10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교육불평등체제 구축과 교육시장화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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