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 후 다시 반납받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김제시에서는 본질이 변질된 채 성과금 4억여원을 일정하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중앙인사위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월급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가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찾아서 일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올해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급기준은 지난해 근무성적을 토대로 평가한 S(상위 10%), A(상위 11~30%), B(상위 31~70%), C(나머지 30%) 등 4개 등급 중 S·A·B 등급에 각각 월 급여의 150·100·50%를 지급하고, C등급자 30%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김제시도 이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공무원사회에 경쟁력 도입차원에서 시행하는 수당성격의 보수로 나눠먹기식이 아닌 근무성적 기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지급액 4억3249만여원을 기준에 따라 공무원 총원의 70%인 662명의 통장에 입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통장에만 기준에 따라 입금했을 뿐, 상위등급자의 일정금액을 각 과별로 자진반납 형태로 회수해 세금을 보전해 준 후 못 받은 사람들과 균등분배 했다는 것이다.


대민 서비스가 주 업무인 공무원 조직 성격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확보가 어렵다 점과 지급대상이 전체공무원의 70%로 너무 많아 나머지 30%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점,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등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처에서 지적되기도 했으나, 시민들은 행정에서 이러한 파행에 앞장선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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