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 이후 '뉴라운드'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면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선택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우르과이라운드'에서는 식량안보정책으로 농민생존권이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WTO뉴라운드' 체제에서는 농수산물의 1차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공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방을 해야만 하는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하수도, 교통, 교육, 인간 및 동물의 보건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160개 부문의 개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초국가적 상업 논리아래 기존의 유통질서는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일 예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종 소비자들이 지역총판과 대리점보다 싼 가격에 물건 구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기존의 유통구조를 통째로 뒤바꾸는 가격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뉴라운드'협상이후 선진 기법을 내세운 각종 서비스가 우리 곁에 다가온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유통질서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수도 있다. 거대 자본의 독점적 지위에 대항할 자생력이 우리에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완전개방 후에 우리 쌀이 조금 비싸도 우리가 우리 농민의 쌀을 선택 할 것인가?, 농민 또한 조금 비싸도 우리의 공산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즈음에 우리의 삼촌과 이모들이 쌀과 돼지를 앞세워 1차 산업의 보호에 앞장섰으나 전자상거래 구축과 관세장벽의 철폐로 세계가 지구촌화 되는 큰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뉴라운드'는 UR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거대 외국 자본을 내세운 다국적 상품을 선택하느냐? 내 이웃이 생산한 상품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느냐?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민족주의란 거창한 말을 쓰지 않아도 나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이웃과 함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자기 분야 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올바른 소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선진서비스와 우리의 그것에 사이에서.....



정호영 시민기자 jhy4946@hanmail.net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