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00년 6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이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된 사항이며 주민들은 연대서명으로 시군 업무는 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민감사청구제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감사에 반영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민선단체장의 파행과 독단을 막는 장치가 될 것으로 시행초기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는 시행 2년을 맞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주민 감사청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2월에 도입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제 역시 관내에서는 아직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청구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정치적인 부문을 제외한 위법사항은 일반 민원으로 접수시켜도 처리될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제 처리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대표자증명신청, 대표자증명서교부, 주민서명, 청구인명부 제출, 감사청구내용 공표, 청구인명부 열람, 감사실시, 감사결과 공표, 통지 등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접수 후 60일이나 소요된다.
게다가 감사 청구 주민수도 김제시의 경우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규정해 놓고 있어 주민서명인수가 현실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이 손쉬운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 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시행 첫해 반짝 홍보에 그쳐 주민감사청구제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당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서명주민 수를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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