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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권, 헌법재판소, "군산시 주장은 부당"향후 대법원 판결 유리한 고지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우리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군산시의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우리시가 2호 방조제 확보에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우리시로 관할을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지난 2016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사건번호 2016헌라1)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며 법에 따라 관할 결정이 되므로 군산시의 자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여렵다"면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더 이상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7:2로 우세해 군산시의 청구가 각하됐다.

  지난 2004년까지만해도 헌재는 매립지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했으나, 2009년 매립지 관할 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2015년 10월 중분위의 관할결정 이후 2호 방조제를 차지하려는 군산시와 부안군은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 판결선고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해서는 군산시 관할을 결정했지만,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는 ▲해상경계선만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구획되어서는 합리적인 경계설정이 될 수 없다 ▲새만금 관할결정기준으로 연접성을 제시하면서 군산 연접지구, 김제 연접지구, 부안연접지구로 구분하고, 각 연접부분 매립지는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해양접근성도 형평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우리시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이로부터 2년후 중분위도 이 판결을 기준해 관할 결정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에서도 재현되고 있지만, 이 곳에서도 해상경계선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다. 해상경계선을 주장했던 당진군 역시 지난 7월 16일 헌재에서 각하됐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관이었고, 새만금 방조제 재판을 맡았던 대법원 특별1부 주심이 박병대 대법관이었다. 하필 이들이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제2호 방조제 확보를 위해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끊임없는 논리개발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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