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KT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 안에 우리시 전 마을 취약지역에 총 1천대 CCTV를 설치, 통합관제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사생활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맺은 업무협약서에는 관제센터와 각 마을 간 CCTV 전용망을 구축, 범죄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을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한 후 우리시 전체 마을에 대한 실시간 영상감치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졌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CCTV로 인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명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물론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차원 등에서 CCTV의 필요성에 수긍은 가지만, 집 밖을 나서면 카메라 뒷편에서 모니터를 통해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모르게 불쾌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의 지인 중 한 명이 몇 해 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종종 CCTV를 통해 타인을 지켜본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다"면서, "당시 기억으로는 우연하게 찍힌 피사체의 은밀했던 행동을 포함해 지극히 개인적인 다양한 해프닝 등 결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였다"고 회상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우리시에 설치된 총 1019대의 CCTV를 관제요원 16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향후 5년 안에 전체 마을에 대한 24시간 CCTV 통합관제를 실시해 마을 외진 곳까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면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마을 출입구 위주로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른 만큼 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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