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16일 제27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승경·최승선·황배연·서백현 의원이 차례로 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별쳤다.

  △오승경 의원은 김제시 공동묘지의 공원화 방안 및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대해, △최승선 의원은 김제시 출산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해, △황배연 의원은 지평선 공동브랜드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김제형 특례, 통계청 데이터 발표 등 3건을, △서백현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대해 질문했다.

  의원들의 질문 6건에 대해 정성주 시장은 "의원들의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와 더욱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56분간에 걸쳐 답변을 마무리했다.

  시의원 4명의 주요질문과 정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오승경 의원

  공설묘지 신규 조성과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등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시에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꾸준히 애쓰고 있지만 최근 매장의 방법으로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고 유연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무단점용 및 기존 분묘의 훼손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김제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공원화 계획이 있는가?
  또 김제시는 올해 3월 기준 화장율이 91.3%(전국 92.1%)를 보이고 있는데도 도내 시단위에서는 우리시만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없어 비싼 장례비용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시장답변

  공동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공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공설장사시설 문제는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 후 예산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사후에 다른 고장에 안치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다. 공설장사시설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승선 의원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상향하여 반짝 상승하는 듯 보이던 인구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어 이제까지의 현금성 정책의 경우만으로는 효과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이돌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과 산후조리원 건립 등 '서비스·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산지원과 인구정책의 전환과 다각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출산율과 인구증감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인구정책의 향후 비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

시장답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 우려되는 점과 지원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경우 해당 시민의 입장을 고려, 점진적 해결책에 접근하겠다.    김제시 출산 및 인구정책이 인구 감소대응에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4천여 세대 분양 및 꿈빛 채움 문화공간 조성 등 가족친화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황배연 의원

  지평선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시에서 많은 사업예산과 홍보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데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브랜드파워나 브랜드평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대비해 김제시에서 발굴한 대표적 특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김제형 특례를 앞으로 어떤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구현할 것인지?
  자체 용역을 통해 예측된 통계자료가 큰 오차에도 불구하고 공식 자료인 양 시정홍보에 대대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민선 8기 김제시청이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시장답변
  
  포도,배 등 8개품목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GAP 인증을 통한 품질향상 도모 및 김제푸드 인증제와 연계해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
  김제형 특례는 지난 3월 75건의 특례를 발굴, 그 중 타당성있는 특례 59건을 최종 선정 전북도에 제출, 전북도의 정부 입법 대응에 적극·협력하고 있다.
  과거 부정확한 통계수치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민선 8기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서백현 의원

  도내에서도 이미 인근 4개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우리 김제시도 2021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아동들이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시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관내 아동을 위해 수립한 한해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동 이동실태를 포함한 각종 사업영향평가 현황은 어떠한지,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동권리증진과 참여권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거듭 당부한다.

시장답변
  
  아동친화도시인증 관련 조례 2021년 제정 및 아동정책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 9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심의 및 인증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다.
  또 의회 아카데미 운영, 정책 제안 대회, 다문화 친구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등 어린이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방면으로 제공, 아동 친화도시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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