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시민연대와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할권 관련 우리시 입장을 전하기 위해 전북도청을 찾았다.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이하 새만금시민연대)와 우리시 사회단체들이 지난달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강요와 더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시민연대를 비롯해 우리시 사회단체들은 이날 "우리시민에 대한 군산시의장의 무도한 발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민공감대와 행정구역도 없는 허울 뿐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전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들은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분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있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전북도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은 중분위의 관할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3개 시·군 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고집하고 있는 군산시의 막가파식 주장과 표리부동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천년간 3개 시·군 자연 경계를 이뤄 온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과 대법원에서 제시한 연접성 기준에 따라 관할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사업 정상화 및 매립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중분위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강병진 위원장은 "중분위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인 매립지 관할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인 김제·부안·군산 간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힘 있는 광역단체인 전북도의 협약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청진 시민/객원기자  chaneljean@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