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이봉원 목사·김제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선민 김제여성농민회 총무부장
오윤택 김제청년연합 고문
박승택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총무과장

·사회 김익현 본지 편집장
·일시 2002년 5월 16일 오후 3시
·장소 김제시민의신문사 회의실
·정리 김성숙 기자

김익현 : 오는 6·13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은 김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다. 지방자치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유권자의 선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오윤택 :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준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령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은 시정책 견제가 주요 역할이니 만큼 의회에 나가서 충실히 이행하는 후보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실성, 청렴성, 투명성 등 이런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후보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봉원 : 지방자치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관행에 젖어 구습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정치가 정착될 수 있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민을 위한 후보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시민운동단체는 그간 시의원들을 만나 수없이 시민이 원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건의했는데 시의원들은 구습을 쫓아가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시민후보를 내세워 시의회에 진출하도록 하여 그 의원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려고 한다. 시민들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승택 : 시민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후보들이 당선된 뒤의 모습을 보면 당초에 목적한데로 그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당초에 공약했던 생각들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후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박선민 :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당이라든가 이권, 연줄이라든가 상관없이 김제시민을 위하여 발로 뛰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제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농업이 쇠퇴하고 있음을 알고 농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시장후보들조차도 여성정책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돈쓰는 후보 낙선시켜야

김익현 : 이번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나 시의원이 되면 이권문제 등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봉원 : 아직도 이런 돈 선거문화가 유권자들에게 통한다는 것은 유권자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유권자들은 노골적으로 후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여행이나 모임 등등 선관위에서는 항상 감시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선관위는 형식적인 감시를 하는 느낌이 있다.

어떤 후보의 고백을 들어보면 상대방후보는 관광을 시킨다, 돈을 준다라는 말이 들리면 혹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유권자의식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시민단체와 선관위의 적극적인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윤택 : 돈을 쓰면 불이익이 생기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유권자들이 나서서 돈을 쓰도록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의식이 한결 성숙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승택 :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마을총책이 표를 모아주겠다고 후보자에게 삼백만원을 요구해서 줬는데 개표해보니 정작 그 마을에서는 1표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박선민 : 선진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1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면 살아남는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 영국의 경우 무조건 벌금형이면 당선이 취소가 된다.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승택 : 법적으로 명문화되어졌으면 한다. 사회단체의 감시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선관위의 밀착된 감시도 역시 힘들다고 본다. 여기에 유권자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익현 : 민주당 시장경선이 불미스럽게 끝나고 공천을 받은 측이나 경선불복후 무소속을 선언한 후보들이 여기저기 사람을 모아 세를 과시하는 등 시장선거가 혼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다. 시장선거에 대해 한마디씩 하신다면

이봉원 : 지난 6·4 선거와 지금 6·13 선거가 비슷하다고 본다. 지난 시장선거에서도 임기 4년중 일년반동안 법정싸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그에 못지 않은 선거후유증이 예상된다.

박승택 : 지금 후보들은 시의원이나 시장 모두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이다. 이제까지 당선만 되면 선거법 저촉은 무마될 것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고 실제로 되고 나서 문제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오윤택 : 후보자들은 서로의 단점만 들춰내고 있지 정책대결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제시한다던가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얘기해야되는데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이나 밥 사는일에 열중이어서 안타깝다.

박승택 :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후보들을 정책대결로 유도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대안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이봉원 : 시민의신문사하고 청년연합이 정책토론을 한다는데 그같은 토론회에서 후보들을 잘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도 대안인물이 없어서 아쉽다. 지금 6·13선거나 지난 98년 6·4선거나 변한 것이 없다. 민주당 공천후보만 바뀐 것 밖에는...

시장선거에서 10억 이상을 쓴다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돈으로 당선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 혼돈스럽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비용만을 쓰면서 당선되는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박선민 : 시장선거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찍을 후보가 없다. 그러나 기존 후보들 중에서라도 잘 뽑아야한다. 후보의 정책들을 잘 살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나는 여성과 농업정책에 대해 눈길이 간다.

김익현 : 대안이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차제에는 인물 만들기에 노력해야한다. 차선이나마 좋은 시장을 뽑아야 할텐데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제일사회복지관의 박과장님이 오셨으니 질문 하나 하겠다. 사회복지쪽에서 볼 때 김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복지문제와 교육에 관심갖는 후보 아쉬워

박승택 : 김제는 도농집합도시이다.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김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다고 생각한다. 실버타운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원 노인복지관 등을 꼽고 싶다. 시나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정 때문에 지원이 좀 부족하나 사회복지적인 관심은 타지방도시에 비해서 적극적이다.

김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현실적인 공약이 많이 나와서 다른 도시보다 앞서갔으면 좋겠다.

이봉원 : 김제도 사회복지사가 몇명정도인가?

박승택 : 김제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사 60명 정도,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20명 정도 된다. 많은 시도에서 견학도 오고 하는데 요행적인 수준을 떠나서 직접적인 노인, 장애인문제를 정책적으로 잘 들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행만 그럴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더 적극적인 계획으로 바뀌도록 자치단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정책토론회때에도 "사회복지문제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일을 하는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봉원 : 실버타운이 있다지만 아직도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본다.

김익현 : 교육문제는 자치단체와 상관없다고들 생각한다. "교육청에서 알아서들 하겠지" 하는 방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다. 김제를 떠나는 이유가 교육문제라고들 하는데, 이제는 시가 나이가 젊은 교사, 즉 미혼이나 신혼교사가 살 수 있은 사택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프리미엄을 제시해야되지 않을까? 교사들마저 퇴근후면 다 김제를 떠나버려 방과후 학생지도가 안되어 학생들이 방황하고, 그런 결과로 학교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봉원 : 대학다운 대학하나가 세워졌으면 한다. 아니면 대안학교라도 있어서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가 힘을 모으고 여기에 행정적으로 시에서 도와주어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학교를 세웠으면 한다.

오윤택 : 김제에 대학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김제에 있는 전문대를 잘 양성했으면 한다. 기능대학의 취업률이 90%가 넘는다고 하고 선호도 또한 높다고 하니까 기능대학을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선민 : 농어촌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예 모두 무료교육을 실시하라는 의견을 내놓고 싶다.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의 방과후 지도가 어렵다. 지자체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다.

김제의 근간은 농업, 후보자들의 마인드를 살펴봐야

이봉원 :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모두 김제를 살려야 하는 정책을 세움에 있어 기업 유치에 대한 생각을 한다. 김제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업이 들어와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해도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해가면서 공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쉽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김제이면서도 공업도 활성화되는 방향이어야 할텐데.

김익현 : 김제는 농촌지역이다. 농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마인드를 검증해야 한다.

오윤택 : 농민들은 근대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굉장히 억울하게 되었다. 김제시에서도 농업을 김제생존권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상의하여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도 행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어려운 농촌이 앞으로 희망이 보일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당선될 시장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선민 : 김제는 농업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농업정책에 중점을 둔 정책을 생각해야한다.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WTO등 이런 농업정책을 폭넓게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김익현 : 시민들이 도의원선거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승택 : 도의원의 활동이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특히 공천만 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에서 나온 것을 도에서 걸려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 도의원 활동을 제대로 한 도의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오윤택 : 유종근 지사가 그 동안 전횡한 것이 문제며 유지사의 그늘에 가려진 도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한다. 도의원들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유지사 초대부터 지금까지 유지사가 민주당소속이고 실세이며 도의원들도조차 민주당일색이어서 유지사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봉원 :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의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도의원은 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의식이 있어 좀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박선민 : 이번 선거에서는 도의원뿐만이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들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하여 민주당 일색인 호남에서도 다른 당에 참신한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

이봉원 : 정당을 떠나서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하지 않을까?

김익현 : 좌담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출마자들이 당선후 어떻게 하길 바라나

오윤택 : 다음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고 임기내 투명하고 청렴해야 한다.

박선민 : 농민과 김제를 살리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여성발전법에 의해 지자체 여성정책 차원에서 확보해야하는 금액의 목표는 2억원인데 김제시는 확보액은 0원이다.

여성에 대해서 그 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이 절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세웠으면 하고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박승택 :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을 시민을 위해서 임기 정년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해 주길 바란다.

이봉원 :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의원이 되고 난 뒤에 돈을 받는다든지 하여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면서 선거전에서도 청렴하고 깨끗해야 당선된 후에도 청렴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김익현 :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오늘 좌담회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자. 구습에서 벗어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차선이나마 시민들이 올바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의견이었다.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김익현  des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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