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의원(도의원), 기초단체장(시장), 기초의원(시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정당에 투표를 한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1인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부터는 1사람의 유권자가 5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부족과 언론의 후보자 중심 선거보도로 인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광역의원선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선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올해 6·13지방선거에 처음으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영향 등으로 진보 정당들을 비롯한 새 정치세력의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정당 등록이 늘어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새로운 정당들의 광역의회 진출의 길이 열린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백인숙·김호서·진영숙후보, 한나라당은 김경안·이계숙·최인선후보, 자민련은 이성기후보를 등록시켰다. 또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김민아.·이철규후보, 녹색평화당은 안철호후보, 사회당은 설정은후보를 비례대표로 내세웠다. 전북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 따라 4석의 도의원자리가 배분된다.

김익현  des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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