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은 축구공 하나에 온 세계가 집단 최면상태에 빠졌고 "축구공" 말고 보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고 "대∼한민국"을 외칠 무렵.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가 허무하게 떨궈져 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지난 6월13일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여중생 2명(신효순·14, 심미선·14)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책임이 없다는 식' 태도를 보여 이에 분노한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건진상규명 뿐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증폭되는 가운데 반미감정 확산 조짐까지 보였다.

이처럼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주한미군측은 운전병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뒤늦게 사과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정부로부터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은 지 15일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7일 법무부에 공무수행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다른 나라에 이양한 전례가 없고 이미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효순이와 미선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라도 반드시 SOFA협정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12월 28일 11차 협상을 끝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SOFA협정은 형사재판권 문제의 경우 구금, 인도시기만 부분적으로 조정됐을 뿐 불합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순영  ssy@gjt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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