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6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일반용·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및 농사용·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에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김용호)은 성명을 내고 "시장경제를 논리삼은 반농업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산업자원부의 이번 발표는 일반용·주택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공급되는 전기요금 체계의 교차보조형식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개편이 된다면, 일반용은 1가구당 월평균 4만6810원(7.3% 감소)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농사용은 2만3000원(121.7% 상승), 산업용은 25만원(10.7% 상승)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전북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된다면 농민들은 연평균 3천억원 이상의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무차별적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값 폭락과 수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내 농산물에 있어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결국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경쟁력과 농가경제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연맹은 성명에서 "산업자원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반농업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전 농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익현  des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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