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수 교수(전북대 철학과·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오랜 동안 군부독재 권력의 중앙집중 정책과 지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기형적인 불균형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경제 자립도가 형편없이 낮다. 세금은 국세 위주이며, 지방의 세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경제자립 선행돼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정치의 수장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부처들을 돌며 관료들에게 로비활동 하느라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세제의 개편을 통해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 의회 의원들 중에는 돈이나 좀 있는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섞여 있다. 전문성이나 시민정신과 무관한 무자격 의원들이 공천되고 당선된다. 지방의 정치인들 중에 임기 중 범법 행위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완전 종속되어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역정치인의 자율권과 주민주권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의 정치인들을 소환할 아무런 장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제정되면, 지역정치인들의 자율권과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명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방화시대가 되면 정치지망생들은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되고, 지역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으면 중앙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꾸로 돼왔고,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이 지역주의 경향에 힘입어 당선되고 정치지도자로 군림하였다.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

행정분야 지방분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사무가 과다하고, 지방사무는 25%에 불과하다. 그 중에 12%는 단순위임사무이다. 그리고 병무, 노동, 환경, 산림, 항만, 국토관리 등 특별지방행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어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선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분권으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방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업무-재정-인력이 확보된 지방행정만이 진정한 자치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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