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이건식(e-mail : kunsiklee-kj@hanmail.net)
불과 2년여전 외환보유고의 바닥이 드러나 국제적으로 부도난 나라로 전락될 뻔한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였으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슬기롭게 주도하여 그 위기를 넘겼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금모으기 운동때 할머니가 금가락지를 빼어놓고 어린애들이 저금통을 내놓는 등 온 국민이 한결같이 단합하여 IMF 위기를 극복했음을 외국인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국내에서는 2년여 전의 그 악몽을 까맣게 잊은 듯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제2의 경제난국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당국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하나 1년내 갚아야할 단기외채가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겨우 전자, 자동차등 몇 개 품목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찌 호화판 해외여행, 어학연수, 조기유학등을 한답시고 경쟁하듯이 엄청난 외환낭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기유학을 선호하는 이유가 부실한 국내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에 있고 일부는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을 피해보려는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몇 년간 외국생활을 통해 외국어 하나는 끝내줄 것이라는 가당찮은 기대에 차있는 것 같은데 꿈같은 얘기이다.
요즘 농촌지역에는 뒤늦게 IMF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다. 하루새끼니 먹는 것조차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물가인상, 각종공공요금과 세금을 인상하는 반면에 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중국등 외국산에 상대할 수 없는 상태이며 WTO체제상 주곡인 쌀의 전면 수입개방이 멀지않아서 농가부채에 짓눌린 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택시, 고속버스와 열차승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운행편수를 줄이고 있으며 시내의 상가, 음식점이 몇몇 외에는 파리날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와중에 제법 활발한 업종이 꽃가게라는 것이다. 이유는 가게주인, 세입자, 업종변경으로 개업축하만 자주 있기때문이란다. 마치 사람이 죽어야 돈을 번다는 장의사 사정과 비슷해서 쓴웃음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미명하에 난개발로 국토는 중병을 앓고 사전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각종이벤트 행사등 선심성행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직자 비리는 아무리 사정의 칼날이 몰아쳐도 독버섯처럼 성행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실시를 후회토록 하고 있다. 단체장이 수의계약을 떡주무르듯이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개입찰에서도 예정가의 정보를 팔아먹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니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정한 축제를 통해 지방자치선거는 금권행정 타락선거로 위험수위에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의 부채도 지자제 실시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중앙정부, 자자체의 적자폭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국가경제가 파경에 이르러 제2의 IMF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실로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만남을 추진하고 민족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려는 온 국민의 염원이 자칫 국내경제 문제로 지장을 받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진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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