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정보시스템)는 전자정부를 표방한 김대중정부가 그 동안 수기로 생활기록부에 담아 두었던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집적하면 대민 봉사나 여타의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작된 시스템이다.

NEIS에는 27개 영역의 항목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3개 항목인 교무/학사, 입학 /진학, 그리고 보건 영역이며, 인권침해 요인이 있다는 것이 일관된 지적이었다.

이중 문제가 된 이 3항목들은 세부요소들의 축소문제가 아니라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인권의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대척점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보건 영역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교무/학사 영역에서 여전히 학생의 신상에 관한 한 교사와의 상담내용, 성적, 선도학생 생활지도부문, 이런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기록 작성됨으로서 이 내용들이 시. 도의 교육청에 집적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해킹되었을 때에 개인적 차원의 인권침해요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하다는게 전교조를 비롯한 정보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학생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기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답은 명쾌하다.

인권침해의 요인이 있는 정보는 기존의 수기나 아니면 보안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학교장의 책임아래 학교단위의 관리체계로 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신상정보는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하나의 자료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사고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안의 주된 주문은 "NEIS(교육정보시스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여 권고 안을 제시하였을 때 적어도 이미 이 정책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파악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할 책임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이겠지만 이러한 정치문화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그릇된 정책을 바로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학부모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 김제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은 인권위의 명쾌한 지적 사항에 명시된 권고 안을 비롯하여 분명 이러한 정보의 집적들이 장래 아이들의 진로나 사회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고민해야 할 교육현장의 지도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직업 관료로서 그 특유의 소신 없는 정부의 무례한 NEIS강행을 오히려 지원하는 듯한 결정 내지는 강제해내는 지도력들은 교단불신의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