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간위탁이 지난해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5개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시는 민간위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맞물려 시는 지난해 6월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김제시조례 제282호)를 제정·공포하고, 11월에는 '생활폐기물수거업무민간위탁승인안'을 가결시켰다.



이 안의 가결과 함께 시는 지난 3월, 9인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보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4월 12일에는 관내 5개업체로부터 사업신청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신청업체중 일부가 관련부서 공무원과의 관련설과 함께 수탁업체평가를 위한 배점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많은 잡음이 발생했다.



더구나 83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납품받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위탁 운영수수료가 시 예산보다도 높게 나타나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올 2월에는 청소차 운전자들이 보직대기를 감수하며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 무리한 민간위탁 강행과 부작용으로 인한 악성 루머들이 난무하면서 급기야 지난 6월부터 50여일동안 검찰의 내사가 진행됐고, 8월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했다.

올 초 시가 마련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면 4월 업체선정을 거쳐, 6월에 위·수탁 운영이 개시되는 것으로 돼 있다.



업체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는 업체선정은 고사하고 이미 결정된 민간위탁여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채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이같은 입장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많은 자금을 들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개월간 선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업체들은 "시의 공신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며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민간위탁을 취소한다면 시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졸속처리'라는 비난속에서도 민간위탁 강행의지만을 보여왔던 시가 이제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어떻게 하면 업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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