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서울교육대 총장

▲지난 8월 10일부터 5박6일간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김제와도 관련이 깊은 장보고 유적지를 답사했다.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을 비롯한 장보고기념사업회 일행 20여명과 동행한 이번 답사에서는 최근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민족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포함된 가운데 진지한 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최근 초등교사임용의 지역우선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배숙(익산) 국회교육상임위 열린우리당 간사와 함께 두 달여의 협의 끝에 교대임용교사 가산점 수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교육부령으로 존재해 존폐의 위기에 몰렸던 지역교대출신의 임용고시 가산점제도는 이로써 그간의 관행을 지키게 되었다.

▲최근의 교육이슈로 부상한 고교등급제에 대한 토의를 위해 지난 20일 대한교육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 감사로 재직 중인 김 총장은 고교등급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며, 이날 참석한 33개 주요대학총장들도 이념 및 계층간의 분열이 심한 최근의 현실에 비추어, 교육계의 정화차원에서 고교등급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결의했다고 전해왔다.

배일도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

▲지난 제249회 임시국회환경노동위원회 '03결산심의(04. 8. 25)'에서, 개원국회에서 지적한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 발생 감소를 위한 근로감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총 912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2개 업체의 사법처리 등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노동부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

▲배일도 의원은 한겨레 온라인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의 모법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으로 제정 당시에도 한시적 법률로,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됐다"고 전하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국가보안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국가안보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배일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 국가보안법 논의가 안보논란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심정을 밝히며 "현재 국보법 논쟁은 안보논쟁과 악법논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안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악법을 버리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당론과 제 입장은 다르지만 헌법에 충실해 제 소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오병환  ob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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