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민간위탁 추진 당시의 계획보다 8개월이 늦어진 상태다. 수탁자 선정이 늦어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관련부서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설로 업체간의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시가 타당한 이유없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심사기준 점수표가 업체의 손에 넘어가 시의 신뢰도에 금이가게 했다.
시는 공무원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선택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어야 했다. 이는 미리 점수기준과 사업자 선정기준을 형평에 맞게 정해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점수를 산정해보고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시는 보완유지도 못하면서 비공개를 고수함으로서 특혜의혹을 자초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이라는 민간위탁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예산도 민간위탁시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조사가 나왔고, 공무원신분에서 회사원으로 전환하는 환경미화원이 파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시의 무리한 민간위탁 강행과 부작용으로 인해 악성 루머들이 난무하면서 급기야 지난 6월부터는 50여일동안 관련서류를 압수해 검찰의 내사가 진행됐고, 8월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시에서는 한때 민간위탁을 보류한다는 설이 나돌았고, 사업자가 선정된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떤 참여 업체는 "이미 업체는 결정됐을 텐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닌지 모
르겠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지난달 29일 57명의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이 참석한 가운데 5개 참여업체 중 4개업체가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51표의 유효표 중 ㅍ환경이 42표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고, 나머지 3개업체는 각각 3표씩을 얻는데 그쳤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참석자들 사이에 구설수가 되고 있다. "환경미화원과 업체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고, 업체당 불과 15분의 설명회 동안 ㅍ업체가 결코 몰표를 얻을 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 최종 수탁자는 ㅍ환경에 돌아갔으며, 선정에서 제외된 일부업체는 행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업체가 선정되자 총무과는 회계과에 '10일내로 업체와 계약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반면, 환경과는 아직 향후 추진일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이번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지 자문해 볼 일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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