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봉남면 대송리 157-8번지외 1필지로 총면적 2670여평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럭, 폐벽돌 등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5월 임아무개씨가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이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시는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거쳐 동년 7월 4일 적정통보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주민들은 "콘크리트를 깨는 소음도 클 뿐 아니라 시멘트가루가 날리면 논밭 작물피해와 함께 주민의 건강도 위협 받는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대성분교 부지는 학교건립 당시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위해 땅을 희사했던 곳인데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팔아버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려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후 시는 사업주 임씨가 김제교육청에서 폐교부지를 매수하면서 체결한 계약내용 중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을 할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알게 됐고, 2003년 4월 11일 사업주 임씨에게 다시 '적정통보 취소 및 부적정통보'를 하게 됐다.
부적정통보 1개월 후 사업주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김제시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2004년 5월 27일 전주지법이 1심 선고공판에서 임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에는 시가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2004년 9월 23일 광주고법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임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시 시가 승소해 사업이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임씨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시가 최종판결에서 패하면서 7월 15일 부적정통보가 취소됐다.
이처럼 엎치락 뒤치락 판결이 한번씩 번복되면서 최종 승자는 임씨가 됐고, 임씨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건립이 재개되자 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김제교육청과 시청앞에서 1주일간 농성을 하면서 교육청에는 "보릿고개를 겪는 어려운 시절에 학교용으로 기증한 땅이 폐기물공장 부지로 바뀌는 것에 분노한다"며 부지반환을 요구했고, 시에는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될 유리섬유나 분진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의 친환경농업이 어렵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장건립반대투쟁위원장 주현모씨(70·신성마을이장)은 "황사가 중국에서도 날아오는데 인근의 폐기물처리장에서 분진이 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며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건립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교육청은 "당시 주민들이 일부 부지를 기증한 것은 사실이나, 기부자의 의사대로 학교를 설립해 운영했고 기부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기부자의 재산권 행사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데다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사업을 막기는 어렵고, 피해를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후 공해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 뿐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 사업주 임씨는 "몇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산되어 안타깝다"면서 "이미 15억원 가량이 투입되어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고향이기 때문에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와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시의 주민들의 이해와 사업주의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는 눈치이나, 양측이 '결사반대'와 '지속추진'으로 맞서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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