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뜨거운 논쟁-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이하 교원성과금) 지급결정을 했었다.



교원성과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은 교(원)장, 교(원)감, 교사,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으로 3급과장 상당보직자 이하이며, 지급대상은 현원의 70%가 해당인원이며 하위 30%는 제외된다.



지급등급은 S(상위 10%), A(10%~30%), B(30%~70%), C(하위 30%)까지로 되있으며, 지급기준액(지급율)으로는 150%~0까지다.



예를들어 교사 26호봉의 봉급은 103만 6100원이지만 S등급을 받을경우 봉급의 150%인 259만250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하위 30%에 해당하는 C등급은 현재의 봉급 그대로 받게 된다.

또한 성과금심사위원회는 교사들로 구성되며, 평가요소별로 주당수업시간 50%~70%, 담임 또는 보직여부 20%~30%, 교수학습 및 담당업무 추진실적은 10%~20%로 배점하여 개인별 평가점수에 따라 서열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동점자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라는 골자로 돼있다.



이와같이 교육부가 교원성과금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담임 등 힘든일을 맡게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며, 개인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학교에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는 이유이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성과금제도는 교사들에게 서로 불신감과 위화감만을 일으키게 할 뿐이다"고 제도자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한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사들끼리 신뢰를 쌓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부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원성과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기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교원들 스스로가 교원성과금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4일 교원성과금제도의 보완하기 위해 유보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공식입장은 "유보방침은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즉각 중단해야하며 접수된 선정학교의 명부를 폐기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고루 적용될 수 있는 특별상여금 형태로 전환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김제지회장 이현승씨는 "교원사이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평가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고, 교육이란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노동자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교원성과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