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IMF 체제로 인하여 실업자들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직업을 상실한 체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제지역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업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체 실업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어져 지역의 실업실태와 무관하게 특별한 실업대책이 없는 가운데 김제지역 실업자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실업의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머리에서 잊혀져 가고, 고연령, 저기능, 여성실업자들의 실업이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커다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99년 8월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제지역 실업자 실태를 보면, 40대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연령 이라는 점에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한 실업이전의 직종도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영역에 종사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라는 점과 학력이 저학력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건강문제가 29.5%로 가장 많았고 식생활문제가 19.7%, 자녀문제가 18.2%, 부채문제가 12.9%, 심리적 문제가 6.8%, 법률문제와 부부문제가 각각 3.8%순으로 나타났다.
IMF 체제 이후 대도시 실업자들은 농촌지역인 김제지역과는 다르게 개인의 능력과 사회의 제도적 지원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김제지역은 농촌의 소도시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비어있는 건물이 많으며,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실업자들이 취업할 만한 곳이 없다.
이에 실업자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에 의한 교육훈련, 창업지원, 공동작업장 등의 ‘일’중심의 서비스와 실업자 가정의 일상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연계사업, 의료적 지원사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 지자체 지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지역의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밖에 있다. 지난 3년간의 실업대책에서 보듯이 대부분 고학력, 고기능의 대도시 위주의 실업정책이었다. 농촌지역의 실업대책이라고는 고작 공공근로사업이었다. 그나마 공공근로사업도 2000년 들어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하락을 명분으로 예산이 99년 대비 50%로 삭감되었고 이마저도 상반기에 95%가 집행되어 현재 5%만이 남아있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법 시행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실업정책의 상실 속에서 고연령, 저기능, 여성실직자들의 실업이 장기화 되어 자신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IMF 이후 20%의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80%의 서민, 빈민들은 더욱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20대 80의 사회가 바로 현실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임금이 장기실업자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임금차원을 넘어 생존임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확대되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에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실업극복과 실업자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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