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예산은 6059억원(100%)으로 일반회계가 5403억원(8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9억원(2.1%), 올해 신설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55억원(5.9%),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72억(2.8%)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구조는 기능별과 성질별, 조직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구분방법인 성질별 분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정원외 인력 등 1285명 (2017. 1.17.현재)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지급되는 보수로 일반회계 예산 5403억원의 14.3%인 774억원으로 작년대비 1.7%인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표에서 나타나듯이 인건비 세출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17년도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세입예산이 531억원으로 공무원등의 보수도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물건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경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5.9%인 3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 속에는 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1년간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합친 총 7억원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 등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이 포함되며 일반회계예산의 44.6%인 24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4%인 1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법령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치단체가 민간이나 기관의 자본형성과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되며 일반회계 예산의 25.8% 인 139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3%인 58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마을 안길 정비, 배수로사업, 도로 확·포장 등 주민 편익시설 등에 투입되는 시설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하는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대비 0.1%인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차입금 상환을 위한 분류방법으로 백구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43억원과 시드밸리 조성 지방채 상환 40억원 등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대비 1.5%인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등을 위한 것으로 서남권추모공원 지역발전기금 전출금 1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0억원,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42억원 등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6.2%인 3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예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비용으로 세출예산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0.4%인 20억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는 0.7%인 40억원(편성 한도는 없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예비비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이 0.5%인 2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과 방역초소 등의 운영비와 집중폭우 및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시에 집행할 수 있으며 과도한 예비비 사용은 추가경정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김제시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의 소모적 경비를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 우선으로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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