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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추경예산과 안건심사 졸속선심사업 대거 통과, 거수기 자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까지도 승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시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선심성 사업들을 대거 승인함으로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꼴이 되고 있다.

  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장에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온주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잘못된 예산 추계와 편성에 따른 피해는 모두 김제시민의 몫"이라며,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례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했었다.

  고미정 경제복지위원장도 5분발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신축 문제'를 지적했었고, 온주현 의장도 거들고 나섰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심성·소모성 사업의 과감한 삭감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안건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 상반되게 앞뒤가 달랐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슬그머니 부정을 용인하는 모순을 자행한 꼴이다.

  이번 추경에는 어느때보다도 선심성사업이 많았고, 사업비 외에도 향후 운영비를 감안하면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사업이 부지기수였으나, 시의회는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4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중에는 의장이 개회사에서 언급했던 금산면종합체육관 건립과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와 서부분소 신축까지도 모두 원안대로 승인시켜줬다. 두 가지 사업은 읍면지역에 향후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한 국 1개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장이 측근에 일반인 고용을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까지 모두 원안가결 시켰다.

  예산심사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각종 홍보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려줬고, 금산면종합체육관 25억5천만원,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는 속도위반단속 CCTV 6억원, 안전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원, 농기계임대사업 동·서부분소 신축 26억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추가 예산 24억3천만원,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 교월동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 7억5천만원 등 각종 사업예산을 대거 승인했다. 금구중학교 부지 매입비를 삭감하면서 건물안전진단비는 승인해 향후 매입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준배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타당성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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