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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특혜 추진매립양 당초 계획 대비 6배 증가
특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필요
뿔난 백산면민들 강력 투쟁 예고

 

지평선산단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부지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우리시 최대의 뜨거운감자로 집중 조명되면서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시와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속에 지해해 12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에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전북도가 끝내 최종 상고(3심)를 포기함에 따라 백산면 주민들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시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복석·이하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이택상주를 기대하기는 커녕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온 전북도와 시를 바라보는 백산면민들의 주름은 깊어만 지고 있다.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양이 당초 계획보다 6배로 늘어나고, 계획에도 없던 지정폐기물까지 신청 접수되는가하면, 산업단지 내로 국한했던 처리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백산면민과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대책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정ERK가 추진하고 있는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부지 4만9003㎡(1만5천여평)의 면적에 매립용량은 111만6900㎡에 달하며, 위치는 지평선산단 서편 끝쪽으로 대동농공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지평선산단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당초 사업부지 4만8996㎡ 면적에 매립고를 10m로 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용량은 18만6033㎡, 처리구역은 산업단지로 제한했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 12월 온비드 전자입찰을 실시했으나 토지가격에 비해 규정한 용량이 적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투찰자가 없자, 지난 2014년 5월 삼정ERK에 94억5623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땅을 매각한 지앤아이가 '계약특수조건'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삼정ERK에 주면서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당초 10m인 매립고를 5배 늘려 50m로 변경을 득하여 주기로하고 ▲반입폐기물 용량과 매립면적은 추후 매립장 세부 설계시 변경 가능토록 초법적인 약속을 한 것이다.

  게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5차변경안을 통해 당초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했던 것을 오염도가 높은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처리용량도 18만6046㎡에서 111만6900㎡로 6배 늘리는가하면, 처리구역도 지평선산단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는 마각을 드러냈다.

  당시 주민들과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시는 허가권자인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반대입장을 표명, 환경청이 삼정ERK에 보완을 요구하자 지난 2015년 8월 삼정ERK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앞서 지앤아이와 맺은 계약 중 특수계약조건을 빌미로 뒤로는 소송까지 염두하면서 사업변경을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사업허가신청 취하를 미끼로 주민들을 안심시킨 삼정ERK 이내 곧 숨겨왔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삼정ERK가 제시한 제5차개발계획 중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이 시와 시의회 및 지역주민의 반대의견 등으로 지평선산단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지난 2017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2018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원고 지앤아이·삼정ERK, 피고 전북도)를 제기, 법원의 판단은 원고 패소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편 '설마'하면서 숨죽여 원고측의 추이를 지켜봤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장을 접수하며 2심으로 이어졌고, 거대 로펌을 등에 업은 원고측이 일부승소하는 등 마침내 주민들이 '설마'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앞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고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매립용량을 반드시 승인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 또한 아니다"고 판시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사건의 행정청 처분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계약당시 특수계약조건을 토대로 삼정ERK가 기존 매입용량을 용인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며 ▲김제시의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전량 다른 지자체 매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 ▲향후 매입용량변경 비용 관련 등의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일부 원고의 의견을 받아줬다.

  문제는 이후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이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끝내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판결은 2심에서 확정이 돼 버렸고, 막연하게 믿었던 행정으로부터 뒷통수 제대로 맞은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10일 송하진 도지사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도청을 방문, 도청으로부터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북도와 시는 항고심 일부 패소(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 이제는 정말 넋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시는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신뢰할 만한 기관의 각종 데이터와 근거자료 등을 수집해도 벼랑 끝으로 내 몰린 백산주민들의 절규를 잠재우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한편 대책위는 김용빈·이덕춘변호사에 이어 농촌문제 관련 통으로 불리우는 하승수 변호사와 연대해 맞설 계획으로, 지난 11일 이들 변호사와 시청 관계자 등을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승수 변호사는 "▲지앤아이 정관에 따른 이사회 미실시 및 전원찬성 요건 미충족 등 5차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의 위법성 ▲환경오염 ▲에어돔에 관한 법령 변화 ▲삼정ERK에 대한 막대한 특혜 등을 근거로 다시 용량변경신청이 접수된다 해도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박은식 사무국장은 "처음 사무국장직을 수행할 때만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출중한 변호사님들과 우리 대책위 식구들이 머리를 맞대어 전략적으로 맞대응 할 수 있을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수의계약 당시부터 특혜로 얼룩진 특약사항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고려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시의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뿔난 백산주민들이 도청앞에 모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규탄하고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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