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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의신문이 선정한 '2021년 김제 10대 뉴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면서 팬데믹 공포와 방역의 일상화, 생활 속 고립과 단절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가운데, 신축년이 물러나고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본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지역의 이슈가 됐던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지난 2021년의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을 되짚어 봤다.

  세계적으로 각국은 새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졌고, 공평한 분배도 화두가 됐다. 1월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재연임 토대가 마련돼 사실상 종신 통치 길이 열렸으며, 첫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는 16년간 재임하면서 독일을 유럽의 정치·경제 강대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퇴임했다.

  2021년은 가장 많은 사람이 우주로 나간 해였다. 리처드 브랜슨을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경쟁하듯 우주를 개척하는가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제로'가 국제사회의 중심 기류로 자리 잡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탈레반이 재집권하며 경제 붕괴와 함께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주요 인사를 구금했고,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천 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로 1년 늦게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는 양궁과 배구 등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국내에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상호 비방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모두 이른바 가족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오차범위내의 접전을 벌이다가 이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이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30대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파란을 일으켰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도 5.18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했지만,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며 다시 방역 강화에 돌입했고, 오락가락 방역지침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코스피는 3300선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말대비 20.18% 상승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발표한 노래 '버터'로 미국의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최장기간 1위를 지켰다.

  본지는 지난 1년간 우리시에서 있었던 뉴스를 모아 그중 10개를 선정했다.

1. 새만금 2호방조제 대법 판결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요구를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우리시 관할로 결정됐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은 우리시 관할로 귀속할 것을 심의·의결했었다.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3개 시군의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시한 모든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라"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했다.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사실상 우리시 관할로 확정됐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지속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평가받던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월 도드람 육가공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백신접종과 함께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8월부터는 관공서, 학교, 식당, 대중목욕탕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장소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속출했다.
  시는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로부터 파생된 각종 루머로 선의의 시민들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반복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됐지만 시는 일관되게 확진자 동선에 대한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빈축을 샀다.

3. 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온주현 전 시의장의 사퇴로 인해 치러진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승일후보가 기호6번 무소속 김성배후보·기호7번 무소속 문병선후보·기호8번 무소속 최훈후보를 제치고 시의원에 당선됐다.
  오랫만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떨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4월 2일과 3일, 사전투표를 거쳐 7일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나선거구 4개지역 9개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개표결과 선거인수 2만825명, 투표수 6693(투표율 32.1%) 중 ▲기호1번 김승일후보 3103표(46.4%) ▲기호6번 김성배후보 2086표(31.2%) ▲기호7번 문병선후보 957표(14.3%) ▲기호8번 최훈후보가 493표(7.3%)를 득표함으로서 김승일후보가 시의회에 입성했다.

4.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확보를 이뤄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2호방조제 내측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는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14일 새만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새만금 관할결정기준으로 "김제 연접지구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고,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우리시 관할로 최종 판결하면서 사실상 2호 방조제를 둘러싼 3개 시군의 영토싸움은 끝났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전북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조차 무시하고 군산시의 눈치를 보며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 되자, 뜻있는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5.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새국면

  삼정ERK가 추진하고 있는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부지 4만9003㎡(1만5천여평)의 면적에 매립용량은 111만6900㎡에 달한다.
  이곳은 매립양이 당초 계획보다 6배로 늘어나고, 계획에도 없던 지정폐기물까지 신청 접수되는가하면, 산업단지 내로 국한했던 처리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에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전북도가 끝내 최종 상고(3심)를 포기함에 따라 백산면 주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주민들이 송하진 도지사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도청을 방문했지만, 도청으로부터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시의회는 폐기장 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를 구성해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고발했다. 
 
6. 서예문화전시관 신축 논란

  오는 2023년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함에도 시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
  서예문화전시관은 건립의 필요성부터 건립 후 운영에 관한 유지보수 문제, 특정 가문 빛 내기 등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문제점들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팽배한 무용론 속에서도 타당성 용역까지 맡기며 시는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
  사실상 실패가 뻔한 서예문화전시관은 총사업비가 50억원이라더니 65억으로 늘어나고, 다시 50억을 추가해 무려 105억5천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건축비 인상과 내부시설 및 집기구입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립 이후에는 연간 수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7. 김제온천 스파랜드 기지개

  20여년간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던 김제온천 스파랜드가 새 주인을 만나 다시 명소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스파랜드는 지난 2001년 8월 15일 개장했으나, 개장 한달도 되지 않은 9월 10일 기일이 도래한 어음 13억여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됐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됐으나, 경매 연기와 유치권 등의 장애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으나, 5월 9일 (주)스타월드스포츠 현동부대표가 최저가인 26억여원으로 낙찰받아 등기이전을 마치고, 보수공사가 진행중이다.
  11월 2일에는 시와 투지협약을 체결하고 관광호텔, 관광펜션, 상가, 스파, 카트체험, 승마체험장 등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3단계로 1천억원 규모의 사업투자를 계획을 밝혔다.

8. 각종 공동주택 신축 활기

  시 전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이 활기를 띄었다.
  154세대의 신풍동 제일오투그란테와 720세대의 검산동 행복주택이 입주를 시작했고, △신풍동 경찰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도원) △지평선 산단내 G5스테이션(1·2차) △검산동 홈플러스 인근 이지움 라프라임 △요촌동 위드아프트 앞 서주주택 △요촌동 동진지사앞 공동주택 △하동 미래 오투 휴아파트 △금구면 톨게이트 인근 서희주택조합 △신풍동 현대아파트 건너편 한강주택 △신풍동 김제중학교앞 주상복합 주택 △서암동 선거관리위원회옆 백인아이월 등 총 2150세대가 이미 허가를 득했거나 허가신청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요촌동·신풍동·백산면·백구면 등 5곳에서 각종 공모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동주택과 행복주택 등 450여세대의 임대아파트 신축이 추진중이다.

9.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 불편

  환경미화원과 시의 갈등으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내권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쓰레기 사태는 지난 3월 시가 운전직 공무원 15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미화원들은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 새롭게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시가 신규채용 및 업무투입을 강행했다"면서 종량제봉투 외 불법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시는 "인사·업무배치 등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으로 단체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다.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으로 시내 곳곳은 넘쳐나는 각종 쓰레기들로 홍수를 이뤘으며,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로 인해 각종 오폐물이 도로에 나뒹굴어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은 바 있다.

10. 유진우·고미정의원 시의회 복귀

  시의원간 불륜의혹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됐던 고미정의원이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11월 24일 의원직을 되찾았다.
  또 전주지방법원에서 12월 16일 있었던 유진우 의원의 1심 판결도 유진우의원이 승소함에 따라 유진우의원도 고미정의원과 함께 나란히 시의회에 등원하게 됐다.
  유진우 의원은 2020년 10월 7일 전주지방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했고, 고미정의원도 다음날인 10월 8일 역시 전주지법에 같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고미정의원 사건이 빨리 진행됐다. 지난 4월 1일 전주지법은 1심판결에서 고 의원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원이 승소하면서 의원직을 되찾았다. 시의회는 고미정의원과 유진우의원의 판결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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