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서 참고한 자료는 전라북도내 14개 각 자치단체가 2003년 6월 발행한 2002년 결산 부속서류, 행정자치부가 2003년 7월 발행한 2001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서, 타 도에 소속된 자치단체 중 김제시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5개 자치단체가 발행한 2002년 결산서 부속서류이다.

인건비는 많으나, 하는 일은...

2002년 결산결과 인건비 비교 분석 자료 (일반회계)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을 움직이는 데는 사람이 필요한데, 인원의 배치와 활용은 조직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행정예산 중에서 가장 경직된 부분이 인건비로서, 변화에 있어서 탄력성이 적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 시기는 예외)
김제시는 2002년 결산의 경우 인건비총액은 인구가 비슷한 밀양시보다 87억원이나 더 지출하고 있으며, 다다익선으로 2003년엔 순수인건비를 일반회계의 경우 42억원이나 더 증액하였다.

김제시 공무원 수 많아

먼저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를 확인해 보면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들이 비교적 공무원 수와 인건비가 많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수가 많으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현상이나, 공무원은 시민들이 책임져야할 고용인들이기에 마냥 즐거워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남 김해시민이 김제시민보다 공무원으로부터 3배 이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조직진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중요한 문제이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일반행정에 배치되었던 공무원의 일거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으나 상응하는 인력의 감축이나 재배치가 실현되었는지 논외로 한다.
외형적으로 공무원의 역할을 측정하는 데 여기서는 결산자료의 '자본지출액'(사업성 투자비)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기로 했다.
결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무원 본인들에게 들어가는 금액까지도 환산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물건비 등을 뺀 '자본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비교분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제시 공무원은 특급대우

공무원 1인당 자본지출액을 확인하면, 김제시의 공무원역할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김제시 공무원들이 일년동안 생산과 기반시설에 1인당 6800만원을 투자 및 지원하는데 기여한 반면, 밀양시의 공무원들은 1억9500만원을 투자 및 지원하는데 기여했다.
자본지출액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한다면 밀양시 공무원들이 김제시 공무원보다 3배에 이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제시 자본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김제시 공무원의 기여도는 다른 곳과는 비교하기가 차마 민망하기 그지없다.
자본지출액으로 비교자치단체 중 가장 적게 공헌한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가장 많이 지급하여 김제시 공무원은 특급대우를 받고 있다.

'떠나는 김제' 경제개발후진 때문

일반행정은 궁극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 줄어들어야 옳은 것이고, 사회개발분야는 예산과 인원이 늘면 좋기는 하나, 지속 가능한 도시기능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는 총예산대비 적정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제시는 고용창출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경제개발분야는 재원과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떠나는 김제'가 된 것이 일반행정이나 사회분야의 후진 때문이 아니라, 경제개발의 후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동안 경제개발에 대한 푸대접이 떠나는 김제를 부추긴 주범이라 할 수 있다.
기능별 공무원배치 상황은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언급이 불가능하고, 다음 기회에 재원투자분석을 통해서 장별 투자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지는 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난 2일(206호)부터 10여회의 계획으로 〔김제시 재정운용 비교 분석 평가〕를 연재하고 있다. 다음호(209호)에는 4번째 순서로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운영비'>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 2002년 결산결과 인건비 비교분석자료(일반회계)

지자체별  적요	김제	남원	제천 (충북)	논산 (충남)	밀양 (경남)	고창 (전북)	김해 (경남)
인구	11만1천	10만	14만3천	16만8천	12만1천	6만9천	40만
자본지출액	806억	1,476억	1,296억	948억	1,124억	1,086억	2,424억
공무원수	1,179명	1,192명	1,147명	946명	989명	765명	1,246명
공무원당 담당주민수	95명	84명	124명	177명	122명	90명	321명
공무원당 자본지출액	68백만	124백만	113백만	101백만	124백만	142백만	195백만
인건비총액	379억	383억	363억	297억	292억	249억	333억
인건비	266억	277억	270억	213억	208억	79억	239억
복리후생비	72억	71억	61억	55억	56억	46억	65억
포상금	6억	5억	5억	5억	5억	4억	1억
연금부담금 등	35억	30억	27억	24억	23억	20억	28억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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