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은 지난 달 27일 국회본회의장에서, 농업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쌀 국회비준과 관련, 국무총리에게 쌀협상의 부속합의서 전문을 국회비준전까지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DDA협상관련 11월 중순경 농업분야 세부원칙에 대한 초안을 검토한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농림부장관에게는 DDA협상과 관련하여, 관세화, 관세화유예에 대한 기준관세율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쌀값 폭락, 소득직불제에 따른 과다 재정지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증대라는 점을 들어 정부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 자리에서 최의원은 공공비축이 쌀값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쌀값 하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예상했던 시장가격이 무너졌고, 전북은 시중가가 20%정도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예로 들어, “공공비축미 가격을 시장가격에 맡긴다고 했는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40kg포대당 전년도기준 80%에서 매입하면서 이것이 추곡수매가격처럼 시장가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예상가격인 15만원으로 정하고 바로 그 차액을 (40kg당 1만원)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비축미를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하고, 북한에 매년 50만톤에 대해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여분간의 질의를 마치며 최 의원은 이어서 “쌀 국회비준 및 쌀값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국회비준에 대해 찬반을 논의해야하는 의원들에게 부속합의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칫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 수 있다고”지적하면서, “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DDA협상 농업분야 세부원칙 초안이 나오면 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유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임”을 정부측에 강력히 피력했다.

오병환 기자  obh@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